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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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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영곤 1 이재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482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5.15.(154),1010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

2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6669 판결
  [사기미수][공2002.4.1.(151),733]
   사기미수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851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7.1.(133),1388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다897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6.15.(132),1248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

1998년

5.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. 7. 22. 선고 97가단37992 판결：확정
  [배당이의 ][하집1998-2, 284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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